법령 사립학교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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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립학교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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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3 수호 3 다산 3 남강 3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 나라 2 효원 2 바른 2 양재 2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3 신계열 3 이장호 3 김동원 3 양삼승 3 어영강 3 기세운 3 주영달 3 기세룡 2 김형선 2 김현임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43301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5492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누3935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00, 2015. 11. 26.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누7269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헌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6629 판결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공2014상,508]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2. 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공2014상,555]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3하,1810]
   이사선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92, 2013. 5. 30.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31, 2012. 2. 15., 각하
  학교법인 이사선임 의무이행 청구
   학교법인이사선임의무이행청구
   사립학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11년

22.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6069,6076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공2010하,1462]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2. 17. 선고 2009누23350,2009누37670(참가)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8년

25. 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